2015
1-2월호

정부 지원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방법

최상의 여건에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위험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신출내기 벤처들은 실패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창업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험이나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될까? 하버드경영대학원의 개러스 올즈Gareth Olds는 이 질문에그렇다고 답한다.

 

올즈는 1997년 주정부 차원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법인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가 제정된 시점을 전후로 미국 인구조사 자료를 비교했다. 지금은 CHIP로 알려진 SCHIP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가구수입이 일정 수준(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통상적인 빈곤층 기준의 200%) 아래인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공적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올즈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수혜가 가능했던 아이들의 부모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과 제정 이후의 실제 수혜 대상 아이들의 부모 중 자영업자 비율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비율이 15% 미만에서 18% 이상으로 솟아올랐음을 알아냈다. 이는 20%가 넘는 상승률이다. 성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데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법인사업체 소유비율은 4.3%에서 5.7%로 올랐다. 30%를 웃도는, 보다 극적인 성장을 보인 것이다.

 

또 올즈는 이민자 어린이들이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에서 SCHIP로부터 수혜를 받기 전 대기시간으로 제시한 5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한 주()에서는 이민 아동의 부모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체의 소유비율은 28%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에 크게 확장된 연방정부의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food stamp의 효과에 대해 별도로 시행한 연구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가정에서 사업체를 소유할 가능성이 20%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결과는 사회보험제도가 개인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의 기세를 꺾는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rhetoric에 비춰볼 때 언뜻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 보조금이 기업가정신을 북돋운다고 주장한 연구자는 올즈만이 아니다. 랜드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남성들은 65세가 되면 자영업에 뛰어드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64세까지 삼가던 창업에 65세의 나이로 뛰어들게 만드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65세는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지는 연령이다.

 

올즈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마지막 논점은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이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법인사업체를 소유한 가구의 12%가 공적 프로그램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올즈는 이 수치가 사회보장제도인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혹은 재향군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예측한 수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이 둔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수혜 대상자에 속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개러스 올즈의 ‘Entrepreneurship and Public Health Insurance’, ‘Food Stamp Entrepreneurs’; 로버트 페어리(Robert W. Fairlie), 카니카 카푸르(Kanika Kapur), 수잔 게이츠(Susan M. Gates)가 공동 연구한 ‘Does Employer-Based Health Insurance Discourage Entrepreneurship and New Busines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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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지금 이 결과를 믿나요?

어떤 약품의 효과에 대해 서면으로 기술할 때 단순한 그래프 하나만 추가해도 그 주장의 신빙성을 믿는 연구 참가자 수가 50%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그래프의 도움으로 정보가 더 과학적으로 보이게 된다고.

아너 탈(Aner Tal)과 브라이언 완싱크(Brian Wansink)가 공동 연구한 ‘BLINDED WITH SCIENCE: TRIVIAL GRAPHS AND FORMULAS INCREASE AD PERSUASIVENESS AND BELIEF IN PRODUC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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