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4월(합본호)

경쟁 부족, 미국 경제에 독인가?
데이비드 웨슬(David Wessel)

경쟁 부족, 미국 경제에 독인가?

데이비드 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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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

 

문제

미국 산업의 집중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꼭 경쟁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정답

단답형으로 답하자면 복잡한 문제다. 구글과 같은 혁신적 슈퍼스타 기업이 승자독식형 시장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공은 약탈적 행위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IT 업계까지 모두 포함한 거시경제적 연구의 결과, 비정상적 쏠림현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대거 포착되었다. 수익 상승, 투자 약화, 약한 비즈니스 역동성 등이 그 증거다.

 

해결책

기업 독점행위에 대한 정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당국도 산업 로비스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제 활력을 되찾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인기는 실로 엄청나지만, 그만큼 감시도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경제전문가, 법률학자, 정치가, 정책전문가 등은 이 기업들이 규모와 힘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자들의 싹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 유럽에서도 규제당국이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다.) 이 공룡기업들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유례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 경제 전체에 경쟁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산업 내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대기업이 창출하는 매출의 비중이 매우 크고, 투자에 비해 유례없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데이비드 오토David Autor, 데이비드 돈David Dorn, 로런스 카츠Lawrence Katz, 크리스티나 패터슨Christina Patterson, 존 반 리넌John Van Reenen의 스타 경제학자 군단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집중화 현상과 수익 증가는 긍정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지금 승자독식의 세계에 살고 있고, 생산성이 높은 스타 기업이 가장 큰 시장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혁신성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보스턴대 제임스 베슨James Bessen은 하이테크를 제외한 산업군에서도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독점기술을 보유한 스타 기업의 매출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기업은 시장 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를 더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쏠림현상으로 악영향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점차 더 많이 발견된다. 데이비드 오토의 경제학자 그룹은쏠림현상은 반경쟁적 힘이 있을 때 나타난다. 이 힘을 이용하면 독점적 기업이 잠재적, 실질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과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진다로 설명한다. 실제 조사 결과, 항공, 맥주, 제약, 병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미 우월적 시장지위가 있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라이벌 기업의 진출 또는 확장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너는 점점 더 커지고, 대부분의 신생 스타트업은 루저로 끝난다. 경쟁적 힘이 약해지면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며 임금 상승은 더뎌지고 위너와 루저 간 격차는 더 커진다.

 

근본적인 문제가규모가 크다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그보다는 규모, 쏠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존기업에 유리한 경쟁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의 경쟁 관련 규제는 모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 필자는 경쟁에 있어 산업 쏠림현상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반독점법과 규제가 오늘날의 경제지형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혁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비즈니스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찾고자 한다.

 

위험한 징후

 

10년 전 미국 항공산업에서는 최상위 네 개 업체가 전체 산업 매출의 41%를 차지했다. 지금은 65%를 차지한다. 가장 붐비는 노선에서는 경쟁이 심하긴 해도, 도시간 항로의 97%는 경쟁이 너무 없어서, 반독점 기준에서 보자면심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대도시의 의료산업은 일부 병원이 시장의 65%를 독점해과도하게 집중화된상태였다. 2016년 그 비중은 90%로 커졌다. 맥주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제 맥주 업체가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네 개의 맥주회사가 미국 맥주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독점현상이 유난한 것도 아니다. 2002, 뉴욕대 경제연구원 로런스 화이트Lawrence White의 연구 결과 경제 전반적인 쏠림현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화이트가 다시 같은 연구를 실시했을 때,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학자답게 조심스러워하며전반적으로 쏠림현상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경제 센서스 데이터에서 유사한 트렌드를 찾아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사료, 배터리 제조, 항공, 신용카드 등 893개의 산업군을 조사했고, 이 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산업에서 2007년 이후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업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감안해 계산했을 때, 특정 산업군의 상위 네 개 기업이 차지한 시장 지분은 1997 26%에서 2012 32%로 증가했다.

분명히 산업 쏠림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이 꼭 경쟁이 별로 없다거나 소비자를 더 착취하고 있다는 뜻일까? 쏠림현상의 심화가 경제적으로 문젯거리가 되는지는 수익, 투자, 비즈니스의 역동성, 가격 등을 검토해 봐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집중화현상은 경쟁 부족의 결과였다.

 

수익.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시장에서 기업의 수익이 크고, 계속 커지는 중이라면 경쟁이 약화되고 독점적 기업의 시장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요즘 수익이 높은 산업군은 남아 있는 기업이 몇 없는 데다 이들의 시장 지분은 점점 커지는 분야다. 최근 연구 결과 기업이 청구하는 가격과 상품 최소원가의 차이라 할 수 있는 원가제외수익markup 평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수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승속도도 빠르다. 프린스턴대 얀 드 로커Jan De Loecker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얀 에이크하우트Jan Eeckhout 1950년과 2014년 사이 미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원가제외수익이 1980년대에는 18%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67%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밝혀냈다. 물론 이는 주주들에게는 좋은 현상이지만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별 투자 없이도 수익을 늘리고 있다면 경쟁적 압박이 미약해진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다.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기업들은 경쟁기업보다 앞서기 위해 투자를 늘리게 마련이다. 최근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최근의 수익 급등, 이례적으로 낮은 자본조달 비용, 넘쳐나는 현금 등을 생각할 때 기대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기업의 GDP 대비 세후수익은 2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기업 투자는 13% 증가에 그쳤을 뿐이다. 2017년 뉴욕대 토머스 필리폰Thomas Philippon과 저먼 구티에레즈German Gutierrez는 특정기업의 자산 대체원가 대비 부채 비율과 투자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비해 투자 수준이 낮다.”

 

비즈니스의 역동성.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는 많은 기업이 새로이 나타나 실패하고, 확장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기도 하고 아예 파산하는 기업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즈니스의 역동성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기존기업들이 신생기업을 겁내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은 느려지고, 고용 성장도 지지부진해진다.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신생기업 설립 비율이 전체 기업 대비 1980년대에는 13%였으나 2015년에는 8%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립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1990년대 후반 470만 개로 절정에 달했다가 2015년에는 300만 개로 떨어졌다.

 

메릴랜드대 경제학 전공 존 헐티웨인저John Haltiwang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유통 부문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 시작했다 폐업하는 기업의 수가 크게 떨어졌을 때에도, 소매산업의 생산성은 더 커졌다. 이것이 소위월마트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거대 유통업체가 해당 산업 전체의 효율성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의 역동성 상실은 테크 부문에까지 퍼지고 있다. 헐티웨인저는 이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며, 생산성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독과점, 즉 일부 기업이 별로 경쟁이 없는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는 가격 상승 및 생산량 하락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경쟁이 느슨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가격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출된 결론이 완벽하지는 않다. 다트머스대 섀럿 가나파티Sharat Ganapati교수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품 가격이 더 상승했고, 이는 경쟁 저하 현상과 상관성이 컸다. 하지만 생산량은 안정된 편이어서 경쟁력 저하 이론에는 맞지 않았다.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산업 집중화가 높을수록 가격안정성과 생산량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두 경우 모두 독점과 경쟁 저하라는 경제학 이론과는 상충된다.

 

산업 집중화와 관련된 연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쏠림현상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증거와 더불어 국가가 혁신을 추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된다는 증거가 수 없이 제시되고 있다.

 

영웅?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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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집중현상으로 특정 부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가 혹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고의 위치에 오른 기업들은영웅인가악당인가?

 

2017 TBHTo Be Honest를 인수한 페이스북을 생각해 보자. TBH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모바일 앱으로 친구에 관한 질문에 익명으로 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생긴 지 두 달밖에 안 된 TBH 앱을 덥석 무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사용자 500만 명을 확보하고, 송신된 메시지가 10억 개가 넘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페이스북이 이렇게 인수한 회사는 60개 이상이다.

 

슈퍼스타 기업이 영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에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뜻한다. 넉넉한 매각대금은 혁신 기업가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혁신이 전파될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 또한 스타트업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확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악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이 유망한 젊은 기업을 거침없이 먹어 치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기업을 압살해 버리고 있다. 페이스북이 흡수하지 않았다면, TBH, 할리랩스Halli Labs, 오비테라Orbitera,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VR 등이 얼마나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전도유망한 젊은 기업가들이 페이스북과의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렸다면, 어떤 회사가 탄생했을지 또한 모를 일이다.

 

혁신적 슈퍼스타 기업이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 때문에 쏠림현상이 나타난 산업군도 있다. 맥주양조업을 생각해 보자. 수제 맥주 제조업체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맥주시장은 안호이저 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벡스, 버드와이저, 코로나, 미첼롭, 스텔라 아르투아)와 밀러 쿠어스MillerCoors(블루문, 쿠어스, 밀러, 몰슨)의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맥주가격의 인상은 이런 맥주업계의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과 관계가 있다. 2008년 당시 2, 3위 업체였던 사브밀러 SABMiller와 밀러 쿠어스는 미국 내 사업에 대해 합작계약을 맺었고, 이때 맥주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 두 회사뿐 아니라 안호이저 부시의 맥주가격까지 덩달아 올랐다. 조지타운대 네이선 밀러Nathan Miller와 드렉셀대 매튜 와인버그Matthew Weinberg의 추산에 따르면 이 두 업체가 합작계약을 맺기 전보다 맥주가격이 최소 6~8% 인상되었고 경쟁 양조업체끼리 가격을 조정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15년 법무부는 이후의 안호이저 부시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해당 기업들의 문서를 조사한 결과 이 기업들의 가격결정 전략이가격 담합을 위한 매뉴얼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업도 쏠림현상이 심각한 분야다. 전국적으로 병원 인수합병이 줄을 이었는데, 명목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보험회사에 비해 병원의 협상력만 커졌고 기대되던 생산성 향상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버클리의 브렌트 풀턴Brent Fulton 2017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병원 쏠림 현상이 효율성 향상을 가져왔다면 의료서비스 구매자에게 득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방향의 개선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시장의 쏠림현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합병 이후 의료가격은 20% 급등했다. 2010, 민영보험회사가 샌프란시스코(시장 쏠림현상이 심각한 지역)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지급한 액수는 로스앤젤레스(시장이 더 다분화된 지역)보다 75%나 높았다.

 

그렇다면, 산업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영웅인가 악당인가? 아마 양쪽 모두에 해당될 것이다. 시카고대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에 따르면많은 기업들이 혁신과 로비 또는 둘 다 동원해서 경쟁우위가 되는 각자의 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기업의 혁신 드라이브가 지속되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동원해 정책이나 규제환경을 좌우해서 경쟁을 억누르려 들면 문제가 생긴다. 안타깝게도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경쟁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반독점 규제 체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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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쏠림현상의 피해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반독점 규제와 법령을 손봐야 한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크게 달라졌다. 1950~1960년대에는 쏠림현상이 그다지 심각할 것 없는 합병도 저지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반독점 프레임워크는 방향을 전환해 합병을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다. 판사이자 법률가인 로버트 보크Robert Bork,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와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이 이런 변화의 지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이는 1980년대 초반 의회와 법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런 식으로 미 정부가 관대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산업집중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다. (1)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피해는 효율성 증대에 대비해 생각해야 한다. (2) 경쟁기업간의 수평적 합병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다. (3) 공급자와 구매자 간 수직적 합병은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관점은 레이건 정부의 법무부에서 더욱 단단히 굳어져, 이후 수십 년간 경제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는 동안에도 반독점 규제당국은 그저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었다. 2000년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규제당국의 입장이 다소 적극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한 경쟁시장촉진 행정명령이 그저 상징에 불과한지, 정말로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제 반독점 당국은 전통적 방식의 합병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한 접근법을 바꿀 때가 되었다. 노스이스턴대 경제학자 존 쿼커John Kwoka는 지난 25년간의 인수합병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수천 건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반독점 규제당국이 특정 유형의 합병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거나, 이미 승인된 합병건에 대해 조건을 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요인을 상수로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 일부 합병건 이후 상품 가격이 평균 4.3%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가격 인상은 특히 항공업과 의료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쿼커는 2015년 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지분이 크지 않고 쏠림현상도 심하지 않은 합병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합병이 승인되었고, 이는 시장경쟁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쿼커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반독점 규제당국이 합병을 좀 더 저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경쟁을 되살릴 수 있다. 이동통신 산업을 생각해 보자. 2011 AT&T는 당시 경영난을 겪던 경쟁사 티모바일T-Mobile USA 39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고, 이 딜이 성사될 경우 미국 무선통신업의 주요 경쟁사는 4개 업체에서 3개로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AT&T는 오바마 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수 발표 5개월 후 포기하고 말했다. 티모바일 인수 실패 후 일부에서는 티모바일이 운이 없다는 루머가 돌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마크 로고스키Mark Rogowsky가 포브스에 기고한 바와 같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티모바일은 존 레저John Legere를 새 CEO로 임명했고, 그는 그때까지의 모든 관행을 깨부수었다. 레저는 정부보조금도 마다하고, 요금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경쟁사를 조롱하기도 했다.” 티모바일은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2013년 신규가입자만 44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2017년 무렵에는 무선통화 사업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연방준비위원회 재닛 옐런은 낮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자꾸 하락하는 휴대전화 통화요금을 들기도 했다.

 

반독점 규제당국이 다뤄야 할 까다로운 문제 중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의약탈적가격책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아마존은 원가파괴 가격정책을 통해 잠재적 경쟁사를 압박하고 결국은 삼켜버렸다. 온라인 소매업체이자 다이퍼스닷컴Diapers.com을 소유한 퀴드시Quidsi 2009년 아마존으로부터 인수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기저귀와 기타 유아용품 가격을 30%나 내렸고, 아마존 맘Amazon Mom을 출시해 저렴한 상품과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퀴드시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월마트에서도 인수제안을 받았지만, 결국 아마존에 매각되고 말았다. 2012년 아마존은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아마존 맘을 통해 제공되던 혜택도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이 사례들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이슈다. 2015년 부동산 사이트 질로Zillow와 트룰리아Trulia가 합병을 발표하자 연방통상위원회는 고민에 휩싸였다. 이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욕이 꺾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던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따라 합병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연방통상위원회는 의료시설 소독업계의 2, 3위 업체인 스테리스Steris와 시너지헬스Synergy Health의 합병에는 반대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이유는 시너지헬스가 당시 미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후 미국시장에 진출했을 때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이 합병으로 이런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 판사의 생각은 달랐고, 합병은 결국 성사되었다.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더 복잡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거대 디지털기업이 새로 등장해, 유례없이 강력한 힘을 갖추고 경쟁사들을 위협하게 되면 규제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의 경쟁 잠재력을 잠재워버리는 합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 구글의 유튜브 인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트인 인수처럼 한 기업이 근접 시장의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될 싹이 있는 작은 기업을 대기업이 집어삼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합병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법무부나 통상위원회로 하여금 소송을 망설이게 하는 판례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경제는 쏠림현상이 더 심한 상황이다. 경쟁이 너무 없다는 증거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예전이라면 반독점 규제당국의 이목을 끌지도 못할 수준으로 작은 규모의 인수합병도 이제는 시장의 경쟁 잠재력을 죽일 수가 있다. 왓츠앱 같은 작은 기업이 불과 몇 년 내에 하루 10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세상이라면 가능하다. 실제로 오늘날 규제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거대 IT 기업들이 강력한 네트워크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사용해 경쟁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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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집중화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반독점 법령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책입안자들 또한 경제 전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잠재적 경쟁사들을 억누르며 시장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한때 자유 시장과 규제 완화의 표본과도 같았던 미국은 그 위상을 잃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거친 미국은 이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다른 경제 선진국보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 엄하다.

 

제약업계를 예로 들어보자. 많은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이 약값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에 대해서는 특허권 보호, 독점적 판매 기간, 기타 방법 등을 동원해 신약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높은 연구투자비용을 회수할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보호책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네릭(특허기간이 만료된 카피약) 제조사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예일대 경제학자 피오나 스콧 모턴Fiona Scott Morton에 따르면 지난 10~15년간제약회사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런 경쟁 메커니즘을 무력화했고, 경쟁을 거의 거치지 않고 약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특히 심각한 일부 약품의 마케팅은 FDA가 의약품 위해관리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 약품의 제조사들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에 해당 약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샘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히크마제약Hikma Pharmaceuticals 7년에 걸쳐 송사를 벌인 끝에 재즈제약Jazz Pharmaceuticals의 주력상품 자이렘의 제네릭 약을 FDA의 규정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 자이렘은 기면증 치료제로 1년 매출이 10억 달러에 이른다. 2017년 합의에 도달하긴 했으나, 히크마는 자사의 제네릭 약에 대해서 2023 1 1일 이후에나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FDA 처장 스콧 코틀립Scott Gottlieb은 취임 초기 의약품 위해관리제도를 개정해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조사와의 경쟁을 틀어막는 도구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공약했고, 실제로 11월 예비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시장 규제 또한 일부 고용 관행과 더불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혹이 있다.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 또는 보수가 더 좋은 직업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다. 저명한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경고했듯이 회사란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이고 획일적인 술수를 부려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 하기 마련이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비경쟁 계약에 서명하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노동자가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다른 기업이 인재를 고용할 기회도 제한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CEO에게만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연봉이 4만 달러 이하인 직원 일곱 명 중 한 명(13.5%)꼴로 이런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다. 프린스턴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와 올리 아센펠터Orley Ashenfelter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버거킹, 지피 루브Jiffy Lube, H&R 블록H&R Block및 수십 개에 달하는 메이저 체인기업의 58%가 지점에서 다른 체인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규정이다.

 

주에서 발급하는 직업 관련 자격증이 넘쳐나는 것도 노동자와 시장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1960년대 미국 근로자의 10%만이 직업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최근 집계에서는 22%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 추세는 주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격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도 있었지만 동업자 조합 등에서 시장 진입의 장벽을 높이고, 특정 직업인의 수를 제한하며,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로비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이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플로리스트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미시간 주에서는 체육코치가 1460시간의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구조사에게는 26일의 훈련기간만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의 이발 및 미용협회는 지원자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전에 1600시간의 교육과 실기훈련을 거치게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받으려면 3200시간의 견습, 220시간의 관련 훈련을 모두 마쳐야 한다. 각 주는 대체로 다른 주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격증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른 주로 이주하기가 어렵게 되고, 해당 주의 자격증 소지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또한 재고의 대상이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치위생사와 치아미백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주 법을 둘러싸고 치과의사협회와 오랜 전쟁 중이다. 통상위원회는 일반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치아치료사라는 직업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니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매우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2014, 미국 무선통신업계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압박을 받은 끝에 소비자들이 원하면 휴대전화를언락하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에는 의회의 초당적 노력과 FDA의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와 같은 소매업체에서도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FDA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마치 편의점과 같은 비전문매장에서도 독서용 안경을 살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차원이다. 이런 조치는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일부 청능사(audiologist)들이 보청기 구매와 검사를 묶음상품으로 파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당국과 의회가 할 일은 아직 많다.

 

궁극적 목표

 

미국 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하려면 궁극적으로 정치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성장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 막강한 자본을 갖춘 이익집단의 저항이 따른다 해도 경쟁을 되살리는 조치는 필요하다.

 

기존 기업이 휘두르는 힘에 눌려 또는 규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쟁을 되살리려는 조치를 망설인다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혁신과 창의의 흐름이 억눌리고 후손들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다.

 

 

교차 지분은 경쟁을 저해하는가?

 

기관투자가들과 인덱스펀드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다. 이런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중 한 가지는 거대 투자가들이 한 업계 내의 주요 경쟁사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 특정 기관투자가가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같은 산업 내의 라이벌 기업에도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10% 정도였으나, 2014년에는 60%에 이른다.

 

기관투자가들의 교차소유가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미시간대 마틴 슈멀츠Martin Schmalz와 연구팀은 교차소유 때문에 거대 기업들이 서로간의 적극적 경쟁을 망설이게 된다고 한다. 항공업을 생각해 보자. 2017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프라임캡Primecap은 델타항공에 23%, 유나이티드항공에 29%, 아메리칸에어라인에 31%, 사우스웨스트항공에 38%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슈멀츠의 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중복적 기관투자가의 지분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요금이 평균 3~7% 높아졌다고 한다. 은행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슈멀츠 팀은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동 소유권으로 인해 경쟁을 향한 동기가 저하된다고 봤다. 교차 지분 소유가 많은 산업은 경쟁에서 이기는 데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관투자가와 인덱스펀드가 특정 산업 내 모든 대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행동주의 주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보니 현 경영진이 그대로 눌러앉아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슈멀츠의 연구결과는 논란거리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인덱스펀드가 많은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전략적인 측면이고, 이 중 일부는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서로를 팔거나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블랙록은 존 D. 록펠러의 현신이라 할 수가 없다. 이 회사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회사다. 또한 슈멀츠의 연구방법도 회의론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슈멀츠의 연구가 자금 관리자들이 지분 소유 상태를 보고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고, 고객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을 총합해서 보고한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이 행동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일화를 들어 반박한다. 2017 P&G와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Nelson Peltz사이에 대결전이 벌어졌을 때, 뱅가드는 P&G의 편을 든 반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와 블랙록은 모두 펠츠에게 표를 던졌다.

 

공동 소유권이 경쟁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규모 기관투자가가 소유한 대기업 지분이 급격하게 커지는 지금, 이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차 지분 소유가 커지면서 경쟁이 억눌린다는 증거가 더 나온다면, 반독점 프레임워크나 관련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관투자가의 교차 지분 소유 또한 검열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전체에 사그라들고 있는 경쟁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송채영 / 에디팅: 이미영
데이비드 웨슬(David Wessel)
은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 경제연구원이며 허친슨센터 디렉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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