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 첫 몇 주 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것이라는 위협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적 질문 중 하나는 관세 부과 대상 국가의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해 상품의 경로를 우회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할 것인지 여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열사 또는 별도의 사업 파트너에게 상품을 먼저 보낸 뒤 최종 목적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국의 수출업체들이 자국산 상품을 관세 부과 비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라벨링해 상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필자들은 최근 빈도 높은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베트남을 경유하는 ‘경로 변경(우회 수출)rerouting’ 문제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관세로 인한 우회 수출 규모는 처음에 많은 시장 분석가와 언론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실제로도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증가분의 거의 3분의 2는 중국 소유의 베트남 법인을 통한 우회 수출이었다.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원산지 기반 관세는 관세 부과 대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에게 우회 수출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들이 관찰한 결과에선 우회 수출 수준에서도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원산지 기반 관세는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에는 번거로운 도구이며 소유권 기반 관세 또는 기업별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