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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 포인트

매거진
2020. 1-2월호

ECONOMICS + SOCIETY

초크 포인트

 

많은 국가들이 경제 인프라를 정치적 무기로 써서 비즈니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내용요약

문제

글로벌 경제가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자본, 정보, 부품과 같이 중요한 자원들이 복잡한 전달시스템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서로 분산되고 겹쳐 있는 듯 보이지만 핵심적인초크 포인트를 갖는다.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는 특히 미국같이 경제적 네트워크를 지배 도구로 삼기 위해 합법적 권위와 압력을 사용하는 강대국에서부터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

 

대응방법

다국적기업은 각자가 속한 네트워크상 초크 포인트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정부 압력에 저항하려면 관료들에게 로비활동을 펼치거나 업계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

 

 

 

 

미소(美蘇)냉전이 끝난 이래로, 기업들은 놀라운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디지털 파이프라인이 세계 각지에 막대한 양의 자본과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있으며, 서플라이체인은 거미줄 같은 무역로를 통해 국경을 종횡무진 가로지른다.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시스템 덕분에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네트워크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네트워크에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 즉 목을 조를 수 있는 치명적 구간이 존재한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간의 거래는 벨기에에 있는 단일 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 저장 시설은 대개 미국에 위치한다. 복잡한 서플라이체인이 단 몇 개의 부품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제품을 만들려면 퀄컴이 만든 칩을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각국 정부는 이런 초크 포인트를 활용해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프라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활용, 통제할 수 있다. 서방세계가 중국의 5G 설비 투자를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이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영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한국정부와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화학물질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은 세계 무역을 가능케 한 다양한 기술구조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이런 구조를 지배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요즘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현실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전 국장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이 미국 정부가 테크기업에 명령해 미국 영토의 민간 서버를 통과하는 기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한 이유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이것은 우리에게 홈 경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신과 컴퓨터 관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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