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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치적 지출은 나쁜 비즈니스다

매거진
2022.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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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기업의 정치적 지출은 나쁜 비즈니스다
리스크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법



내용 요약

상황
시민연합 사건 판결 이후 기업은 해당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특정 대의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제
기업이 모순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위선으로 보이고 주주, 직원,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반발을 살 위험이 있다.

해결책
이상적으로는 기업이 정치적 기부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직원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만 기부하거나 최소한 주주가 승인한 정치 지출 계획에 따른 기부만 허용해야 한다.



2021년 4월 14일, 공화당이 발의한 조지아의 투표권 제한법에 대한 대응으로 구글 CEO는 200여 명의 다른 CEO와 연대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 서한을 발표해 미국인의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모든 차별적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구글이 조용히 공화당 주 리더십위원회의 ‘선거 통합’을 위한 ‘정책실무단’에 자금을 지원해왔던 것이다. 이 실무단은 조지아의 투표 제한법 및 다른 주의 유사 법안도 지지했다.

구글의 주정책담당자가 참석한 공화당 주 리더십위원회 실무단 회의에서는 ‘선거 개혁’ ‘공화당의 유일한 방어선’이라는 슬라이드를 보며 논의를 했다. 몇 달 전 구글은 회사 자금에서 공화당 주 리더십위원회에 3만5000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비일관성은 비즈니스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동향은 2010년 미국 대법원이 시민연합Citizens United 대 연방 선거위원회의 재판에서 내린 판결로 인한 직접적 결과다. 이 판결은 기업이 정치 후보들과 (기부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다크머니 선거운동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은 이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특정 대의를 지원해줄 수 있는 후보자의 선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정치책임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의 2020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예시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기업들은 공개적으로는 인종적 평등을 요구하면서도 뒤에서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주장하는 집단과 후보에 기부한다. 기후 변화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미 환경 보호청의 청정에너지 계획에 반발하는 집단에 기부한다.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특정 차별 금지 보호를 폐지한 2016년 ‘화장실 법안’ 지지자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룹에 자금을 지원한다.

위선 너머에 더 큰 문제가 숨어있다. 정치적 기부는 경영자가 통제하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맡긴 자본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의 정치적 지출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선호와 견해를 반영할 수 없다. 기업 기부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고정적 명분도 흔들린다. 기업의 기부가 혁신을 억제하고 경영자가 더 시급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기부가 기업의 리스크를 크게 높인다는 점이다. 고객과 직원, 투자자가 직원, 환경, 사회, 지배구조(직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인 ESG보다 EESG라는 용어를 선호)에 대한 기업의 실적을 갈수록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정치 기부금으로 인한 역풍의 위협은 경영진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일례로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의 여파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한 정치인에 대한 대기업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정치 기부금을 특정 기간 동안 일시 중단하거나 앞으로 일절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기부금으로 생기는 리스크와 비용은 일시적 지급 중단으로는 합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보다는 기업이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개혁을 실행해 미래의 실수와 논쟁을 피하고, 시간 낭비와 소모적인 정치 지출에 대한 개입을 줄이며, 로비와 기부를 회사의 명시적 가치에 일치시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 아티클에서 우리는 기업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위선적인 기부를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이런 지출에 대한 우려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 기부가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 리더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잘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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