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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흔드는 SNS에 책임을 묻는 방법

디지털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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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음모론자와 혐오 집단이 활개를 치고 가짜뉴스까지 퍼져나가던 추세를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올 것이 왔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번 '반란'에는 지지자들을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 탓도 있지만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제 전 직장이기도 한 페이스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은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을 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좌시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의 편향성과 취약성을 배가해왔고, 음모론을 주창하는 혐오 집단에 거름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온갖 분노가 범람하고 재확산하는 분노 기계(outrage machine)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도 소셜미디어 기업은 그들의 상품과 비즈니스적 결정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사 플랫폼상에서 반란이 계획되고 홍보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그 예죠.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페이스북이 거짓말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글과 목소리로 지적해왔습니다.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 공작 세력들에게도 타기팅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공간이 분열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이죠. 2020년 대선이 임박하자 시민 활동가와 언론인, 학자들이 페이스북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거나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는 물밑작업들도 이뤄졌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사하고 광고주들은 보이콧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공청회도 열렸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움직임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즉각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고,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를 각 기업의 CEO에게 맡겨 왔습니다. 영리 추구에 몰두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수장에게 말이죠. 페이스북은 전 글로벌 시민 광장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꾸준히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성 언론 등 공공재 성격을 띤 기존 기업들만큼 의무와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의 책임에 대해 정의 내릴 때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범죄 행위 지원과 선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더는 이런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수년 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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