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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혁신

미국 정치 바로잡기

캐서린 M. 겔(Katherine M. Gehl),마이클 E. 포터(Michael E. Porter)
매거진
2020. 7-8월호
128

ECONOMICS & SOCIETY
미국 정치 바로잡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문제점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어떤 숭고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여느 민간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치 역시 경쟁을 형성하는 인센티브와 요인들에 따라 움직인다.

승자와 패자
미국의 선거와 입법 시스템은 공고한 기득권을 장악한 두 정당만 승리하고 공익은 패배하는 불건전한 경쟁에 물들어 있다.

해결책
우린 건전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재선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자유시장 정치라고 부른다.

오늘날 미국 정치는 유례없는 분열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무능한 의회는 끊임없이 정쟁에만 몰두할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미국인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합리성을 잃고 제 기능을 못하는 구제불능처럼 보인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며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정치인들은 초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장 무엇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서다. 양당의 정치인들은 비상대책에 합의하고 자신들의 초당적인 노력을 공공연하게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위기의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기로 은밀히 합의한 데 불과하다. 위기가 수그러들면, 의회는 다시 구태의연한 벼랑 끝 대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

정치는 꼭 이래야만 하나?

정치를 구하는 강력한 해결책은 존재한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십 년이 아니라 당장 수 년 내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우리 필자들은 최근 출간한 책 에서 미국 정치에 관한 통념을 과감하게 깨뜨렸다. 문제는 정치인이나 정책, 혹은 극단적 분열에 있지 않다. 시스템이 문제다. 현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고장’ 난 게 아니다. 오히려 애초 설계된 대로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인 거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거나 정치 혁신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정치 행위와 결과를 좌우하는 대부분 규정들은 미국 정치 시스템 중심부에 깊이 뿌리 박힌 양당 체제에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최적화 돼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인공인 양당 체제가 기득권을 행사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다수의 조연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 필자들은 이를 통틀어 정경복합체political-industrial complex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리 필자 중 캐서린 겔은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치 산업 이론을 정립했다. 마이클 포터는 경쟁 이론의 최고 권위자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통해 미국 정치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해 다음의 다섯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헌법에서 파생한 숭고한 원칙과 공정한 구조 및 관행에 기초를 둔 공적인 제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도 여느 민간 산업과 동일하게 경쟁을 형성하는 인센티브와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정치 산업의 역기능은 불건전한 경쟁과 진입장벽 때문에 고착화 됐고, 그 결과의 내용과 관계없이 양당 체제의 입지만 공고해졌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건전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견제 세력이나 권한이 있는 독립적 규제 당국이 없기 때문이다.

•건전한 경쟁과 혁신, 책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치의 인센티브를 바꾸려면 선거와 입법 규정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경복합체의 주요 관여자가 되면서 정치의 역기능을 심화시켰다. 재계는 현재의 정치 관여 모델을 재검토하고 정치의 구조적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업과 사회에 장기적 이익을 가져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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