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서구 정치인과 기업 경영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과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유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이고, 권위주의적 체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국인은 여느 서구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투자한다는 가정이다.
해결책 중국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않으며 중국인들은 자신의 정부가 정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단기를 중시하는 반면, 통치자들은 중국의 장기적 안보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우리가 처음 가본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국과 매우 달랐다. 베이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오 수트를 입었고, 어디에나 자전거가 돌아다녔다. 공산당 간부들만 자동차를 탔다. 시골에는 전통적 모습이 많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30년 동안 경제발전과 자본투자 증가를 목표로 한 정책 덕분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자 구매력 높은 풍부한 중산층을 보유한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서구의 많은 정치인과 기업 경영자들이 여전히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새로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중국의 인터넷이 자유분방하고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서구의 인터넷과 비슷할 거라고 오해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이 서구와 같은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으면서 중국 당국이 투자자, 규제기관, 지식재산 소유권자의 역할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왜 서구의 리더들은 중국을 계속 오해하는 걸까? 우리는 연구를 통해 기업가와 정치인들이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널리 퍼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잘못된 3가지 가정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논하겠지만 이런 가정은 중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더불어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설득력 있으면서도 심각한 결함을 갖는 유사성을 도출한다.
오해1 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많은 서구인들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발전궤도에 있다고 추측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중국이 40년간의 마오쩌둥 시대로 인해 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번영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보다 자유주의적 모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 냉전 이후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모두 패배하면서 자유주의에 대적할 만한 이념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해서는 몇몇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단순히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국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한다. 이들 국가는 1945년 이후 독립된 사법부를 갖춘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예를 들어 개인의 선택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통해) 사회적 진보와 함께 이뤄졌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생각은 소련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제성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소련의 붕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입증된 것 같았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글라스노스트) 이후 결국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통합(페레스트로이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