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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운영관리

자생적 탈규제 현상에 대처하는 법

벤저민 에덜먼(Benjamin Edelman),데미언 제라딘(Damien Geradin)
매거진
2016. 4월호

자생적 탈규제 현상에 대처하는 법

 

규칙을 무시하는 플랫폼들과 경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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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in Brief

 

문제점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플랫폼들은 여러 규제들을 슬쩍 피해내고 있다. 이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 비용 부담을 주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규제는 때로 과도하거나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규제를 존중해야 할 정당한 논거가 약해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관련기관에서 규제 집행을 느리게 하다 보니 신규 기업들이 피해가는 규제를 기존 기업들은 적용받는 채로 내버려두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응책

 

‘현역’ 기업들에는 네 가지 옵션이 있다. 그들은 지금 존재하는 법이 모두에게 강제될 수 있도록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새로운 진입기업의 모델이 가지는 관점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최고 강점을 지렛대 삼아 활용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마지막 구제책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사업에서 품위 있게 빠져 나오는 방법도 있다.

 

 

 어비앤비, 우버, 유튜브와 같은 많은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체들은 자신들의 접근방식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과 규제를 무시한다. 이런 기업들의 창업자나 관리자들은 아마도 자사 모델에 대한 열정과 그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유용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힌 채, 많은 기존 규칙들을 마치 자신들이 주도하는 혁신을 맞이할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별로 반갑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로 바라보는 듯하다. 이 같은 세계관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과 규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또 규제를 무시하는 기업들은 선구자적 인물이었던 해군 장교이며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그레이스 머레이 하퍼가 남겼다고 알려진 금언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허가를 얻어내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편이 쉽다는 표현이다.

 

이처럼 규제를 공공연히 어기는 현상을 우리는자생적이고 사적인 탈규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혁신은 종종 법과 규제를 무용한 존재로 만들곤 했다. 이 글에 실린이전 시대의 자생적 탈규제라는 별도의 박스글에서 설명하듯이,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도 막 싹이 트던 시기에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했었다. 물론 법은 대개 필수적이고 적절한 사회 규범인 반면 자생적 탈규제는 때때로 문제가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많은 사람들은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 서비스들은 미국의 사법관할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택시회사와 달리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글의 필자인 에덜먼이 마이클 루카, 대니얼 스버스키와 공동으로 수행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에어비앤비 세계에서 어떤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보다 더 평등하다. 일부 고객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1] (‘탈규제의 추가적인 단점들참조).

 

강도가 약하든 그렇지 않든, 자생적 탈규제 현상은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10년 전에는 냅스터나 유튜브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불법 복제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저작권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 기업들을 파산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 오늘날 우버와 같은 플랫폼들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선보였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숙박업에 복잡성과 비용을 부가하는 세금, 도시계획상의 지역설정규제, 안전·보안문제 등을 건너뛴 채 비즈니스를 해나간다. 또 다른 새로운 플랫폼들은 위생검사, 식품안전훈련, 도시계획법, 세금 등 레스토랑업에 적용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플랫폼들이 기존 시장을 재편하면서 그 규제가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 처한 다양한 산업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자생적이고 사적인 탈규제 현상이 가져올 위협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라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수십 년간 따르도록 배워온 법을 무시하는 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시도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취약할 수도 있다

 

놀라울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자생적이고 사적인 탈규제 현상이 야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많은 변호사들은 거액을 들여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다. 일상적 부동산 거래, 합의이혼, 소규모 기업 계약 등을 생각해 보라.(실제로 이미 대부분의 로펌에서 이러한 사안들은 변호사 간접비용을 포함한 가격에 준법률가인 법률보조원들이 대부분 처리한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은행가의 중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웹 기반의 플랫폼 덕분에 창업자들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 모두에게 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용은 낮추고 유연성을 높이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면서 개인들의 사용도가 낮은 역량이나 자산을 지렛대 삼아 활용하는 방안을 발견하는 혁신가들로부터 비롯된다. 과거의 성공 기업들은 특화된 장비와 그 장비 사용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을 결합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많다. 자동차나 집에 있는 빈 방들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자산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다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잉여 역량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기존 기업이라면 통상적으로 아주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러한 임시 공급자들은 밤이나 주말 근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배웠던 많은 기술들을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가르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용 비디오와 다른 제한된 방식의 지도로 보완할 수도 있다. 결국, 개인 업자들은 기존 공급업체들에 제약의 고삐를 죄어오는 규제를 더 쉽게 피할 수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공항에서 택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우버는 그 줄 사이로 끼어들 수 있다.

 

고급품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점유한 기업들은 종종 자신들이 비교적 안전한 틈새시장을 확보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도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고급 승용차를 부를 수 있는 블랙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버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버가 당신의 지역에 차를 한 대쯤, 그것도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호텔 산업에서도 안정적인 시장 내 포지션이 마찬가지로 불확실해졌다. 포시즌스 호텔은 아마도 에어비앤비에 있는 건물들과 자신이 속해 있는 리그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도 지금은 놀랄 만큼 다양한 고급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시 한 군데만 살펴봐도, 최고급 호텔 숙박과 쉽게 경쟁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의 스위트룸을 비롯해 하루 밤에 500달러가 넘는 숙박요금이 제시된 목록이 수백 개에 달한다.

 

당신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이 취약한지를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보라.

 

[1]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계급차별을 정당화했던 문장을 활용한 표현 -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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