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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이해하기

매거진
2016.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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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1]이해하기

JM 올레야즈

 

죄 중에서도 특히 강력사건이 온 나라의 정신을 빼앗은 듯하다. 뉴스를 온통 도배하고 대중소설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또한, 미국 케이블채널 FX ‘The People v. O.J. Simpson’부터 HBO ‘The Night Of’, 넷플릭스의 ‘Making a Murderer’에 이르기까지 TV 화면을 휩쓸고 있다.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 보인다. 왜 고소득 전문직들이 혼자 또는 동료나 회사와 조직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금융제도는 복잡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때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기업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설령 책임자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신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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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Offenses: Business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s Corporate Age

Samuel W. Buell

W.W. Norton, 2016

 

“기업을 고소한다고 결코 기업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새뮤얼 뷰엘

 

듀크대 법학과의 새뮤얼 뷰엘Samuel W. Buell교수는 엔론사건 당시 검사팀을 이끌었다. 그가 쓴 『Capital Offenses』는 기업범죄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저자는 서두에서 모든 기업 관련 범죄는 맥락이 제일 중요하며 결국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인지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검사는 사실 이면에 숨겨진 속내를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기사건을 변호할 때 사건 성립을 부정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 피의자가 위법사실을 몰랐거나 사안을 판단하는 정부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해당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면 명확히 의도를 밝혀내기란 더 힘들어진다. 만일 변호사나 회계사가 어떤 사안이 가까스로나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고 감옥에 가야 할까? 나중에 보면 탐욕과 이기심으로 저지른 많은 행동들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사업활동이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을 때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행위가 조직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기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매우 힘들다. 일반인들이 회사와 기업 종사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높은 자리에 앉아 회사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 처벌하면 대기업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 결과 무고한 직원들과 고객, 지역사회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만 쫓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된 상황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연방 형사사건에 내려진 형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사기 사건의 평균 형량은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뷰엘 교수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조직적 부패와 힘겨운 대응 문제를 다뤘다. 반면, 신간 『Why They Do』를 펴낸 하버드경영대학원의 유진 솔티스Eugene Soltes교수는 처벌받은 범죄자들을 주목했다. 저자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넓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남성 기업범죄자들이 임원실에서 감옥으로 가게 된 배경을 밝혀 보려 했다.

 

[1]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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