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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기술 규제 심화될 바이든 시대

디지털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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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는 분수령이 될 만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2월 9일 미연방 정부가 페이스북에 반경쟁 행위 혐의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왓츠 앱과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번 사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 인터넷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 나선 초유의 시도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기술 정책이 어떤 양상을 띨 것인지 보여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에 대해 양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최근 현실을 보여줍니다. 올해 초 민주당 주도의 하원 의회가 4대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혐의를 검토하고자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다수의 공화당 지명자가 이끄는 법무부는 구글에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을 진행했죠. 작년 12월 소송은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공화당원인 조지프 시먼스(Joseph Simmons) FTC 의장과 두 명의 민주당 FTC 위원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술 독과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초당적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통해 미국 시민들은 점점 더 정보 왜곡, 개인 정보 침해, 과도한 시장 지배력 등을 심각한 공공 정책의 문제로 깊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이 “오늘날 대규모 기술 플랫폼들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통해 바이든 정권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주요 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서로 얽히고설킨 여러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국외의 악의적 이용자들이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소셜미디어에 고의로 유포하는 정치 관련 가짜 뉴스
• 개인이 부지불식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림으로써 여론과 정치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무분별한 확산
• 선동적인 콘텐츠가 미얀마 대량 학살을 조장했다는 유엔의 발표에서 나타나듯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퍼뜨리는 행위
• 전 세계 민주 국가에서 나타나는 투표 행사와 정치 파벌의 극단화 경향
• 소셜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알고리즘 편향을 생성해 개인별 맞춤형 디지털 광고로 사용자를 타기팅하는 AI 시스템의 특성

분명 이들 테크 기업 경영진은 자기네 플랫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들이 외부 개입 없이 해결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문제적 활동을 유발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관행에서 특정 핵심 요소를 개혁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로 정책들을 추진할 듯하네요.

• 행동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무제한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
•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광고가 이용자별로 맞춤형 타기팅된 과정과 연유를 밝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의 투명화 요구
•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을 반독점 정책으로 억제해 기업들의 성장 인센티브를 재편성
•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경우(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경우 포함)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업에 책임 부과

이 같은 트렌드가 나타난 지는 오래됐지만, 특히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 몇 년간 각 영역에서 대책 마련에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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