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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 일자리를 앗아갔을까?

디지털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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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두 국가 간 무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 국가 간 상업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무역이 두 국가 모두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정치적, 전략적 문제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 생각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여러 분기 동안 부채로 간주됐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계 대다수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이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믿고 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무역이 제조업 일자리, 그리고 전반적 미국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 등 2000년 이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이런 감정이 강하게 나타난다.

워싱턴에서는 이 논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문제를 분석해온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워싱턴은 논쟁의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더 넓은 담론을 정재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최근 서로 다른 방법론과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이 질문에 접근한 세 팀의 경제학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차이나 쇼크"와 미국 고용의 영향에 대한 논문을 검토했다.

이들 연구의 광범위한 데이터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010년 이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순영향, 제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의 최종 균형,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이 일자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다. 2000년대 초 나타났던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다각화 정도가 높은 지역은 중국 수입 급증으로 인한 영향을 훨씬 적게 받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더 나은 교육과 재훈련 기회가 노동자들이 국제 무역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던 다른 국가의 세계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와 일관된다.

"차이나 쇼크"의 짧은 역사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계획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단행한 “개혁 개방”을 발표했던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 인한 영향은 1990년대 자유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오터(MIT), 데이비드 돈(취리히대학), 고든 핸슨(하버드케네디스쿨)은 세계 경제에 대한 "쇼크"는 대외 무역이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1992년에 시작돼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화된 2010년경이 돼서야 끝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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