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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이론의 한계

디지털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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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생태계가 티핑 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에 직면한 가운데 전 세계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요. 기업계와 정책 당국이 모두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제너럴모터스의 연구원들이 ‘폐쇄 루프(closed loop)’형 생산 공정을 처음 도입한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세계 일주에 성공해 화제가 된 항해사 엘렌 맥아더(Ellen MacArthur)는 2009년 순환경제를 표방한 엘렌맥아더재단을 출범해 순환경제의 대중화에 기여했는데요. 현재 이 재단의 파트너 혹은 회원 단체는 약 180개에 달합니다. 유럽연합 등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지역도 있고요.

순환경제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폐기물과 오염 저감 계획, 둘째는 제품과 원료의 재사용, 셋째는 재생 가능한 원료와 에너지를 이용한 생태계 복원 목표입니다. 기업계는 생산, 사용, 폐기의 수순을 밟는 기존의 선형경제 규칙에서 탈피하여 제품을 더 내구성 있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고쳐 쓰고, 재제조 및 재사용하고, 마지막에 재활용하는 더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이긴 합니다. 순환경제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노동 집약적 특성이 강한 만큼 자원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경제를 채택하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EU는 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률 0.5%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산합니다).

그러나 순환경제에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순환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 핵심 전제, 효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있는 설계, 재생 가능한 원료의 투입, 그리고 각 사회가 원료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제약을 무릅쓰고 대안 모델을 채택할지 여부 등은 실용적 및 환경적 제약과 더불어 사람들의 경제적 기대 및 삶의 질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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