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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 지속가능성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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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9일 월요일, 세계의 시선은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쏠렸다. 엄숙하고 위엄 있게 진행된 장례식 며칠 뒤인 금요일, 신임 총리 리즈 트러스(Liz Truss)와 재무장관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은 세금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미니 예산’ 집행은 애초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파운드화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켰고, 영국 국채(금화) 가격의 붕괴를 일으켰다. 국제 금융 위기 규모의 연기금 붕괴까지 초래할 뻔했다. IMF는 이 계획이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질책했다.

영국의 위기 상황은 언뜻 지역적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징후다. 트러스 총리의 계획에 결함이 많긴 했지만, 부진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영국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악몽 같은 한 주

예상대로 재무장관 콰르텡의 ‘미니 예산’은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급여 및 법인세 인상을 폐지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부유층에게 관대했던 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이 조치는 영국 정부 차입을 크게 늘렸고, 공공 부채를 지속 불가능한 경로로 내몰았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예산책임청(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의 상세한 분석이 수반된다. 해당 조치가 어떤 여파를 낳을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계획이 있는지 살피고 예측한다. OBR는 콰르텡이 재무장관에 취임했을 때 몇 가지 예측을 했지만, 지금까지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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