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관광객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나 VRBO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하는 여행객도 증가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추세와 맞물리자 주민들은 도시의 임대료 인상을 에어비앤비 탓으로 돌렸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은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각 주마다 단기 임대 관련 법은 다양한데 가장 엄격한 주는 전면적으로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주법에 따라 호스트는 단기 임대를 위해 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를 제공하는 동안 해당 거주지에 상주해야 한다. 또한 한번에 최대 2명의 여행자만 호스트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기임대는 도시의 임대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에어비앤비를 제한하는 것은 많은 미국 도시에서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향후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는 도시 거주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단기 임대가 주는 많은 혜택을 보존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