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규모 기술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반경쟁적이고 약탈적인 전략을 사용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소비자 및 제3자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소송과 반(反)독점 규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와 미국 17개 주는 아마존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2페이지 분량의 제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이 가격은 높고 품질은 낮게 유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러야 2026년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전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규제당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에 미치는 빅테크 기업의 힘에 도전장을 계속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아티클은 FTC가 소송의 쟁점으로 내세운 주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경제적 논거에 입각해 제시한다. 더불어 단일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제활동을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용자 모두를 위한 규칙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 사이의 근본적인 상충관계를 강조해서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