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대한 임명과 자신의 성명을 통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FTC도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검토 중이다.
기업 규제에 대한 반대론자는 바이든 정부의 ‘큰 것은 나쁘다’는 정책을 비판한다. 이들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생산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인하 등 공공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반독점 노력이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은 직원 수나 매출, 자산에 관계없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업을 소수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소유하는 중앙집중형, 여러 시설을 통합하는 분산형으로 구분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기업이 유기적 확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경우다.
대규모 생산과 내부 확장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이익을 줄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 미국 의회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인수합병 대신 분산된 소유권과 내부 확장을 통한 대규모 생산을 촉진하려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선례를 살펴 반독점을 위한 노력이 공공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