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략 & 혁신

인두제를 위한 변론

브렌트 C. 제임스 (Brent C. James),그레고리 P. 폴슨 (Gregory P. Poulsen)
매거진
2016. 7-8월(합본호)


인두제를 위한 변론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브렌트 C. 제임스, 그레고리 P. 폴슨

 
128_2016_jul_front

미국 보건의료비 지출의 고삐를 죄려면 W.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의 아이디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데밍은 기업이 품질 향상을 통해 업무프로세스에서 낭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을 선보인 전설적인 경영 구루다. 데밍의 접근방식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은 불충분하고 불필요하며 미흡한 협진 체계 및 비효율적인 진료행태와 최적화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가 잡아먹는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매년 미국의 보건의료비 약 3조 달러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어쩌면 절반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조 달러 이상이 낭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dea in Brief

 

문제

미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근본 원인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진료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낭비 제거로 얻은 절감액을 의료공급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훼손한다.

 

해결책

현 지불방식을 인두제로 전환해 일정 기간 환자의 보건의료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돈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순수 건강보험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인터마운틴의 비영리 보건의료 시스템 사례가 인두제의 효과를 입증해 준다.

 

연방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개혁조치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확신하긴 어렵다. 미 연방정부는 기존 개혁조치와 새로운 개혁안의 효과를 감안해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의 양에 기초한 가장 일반화된 의료비 지불방식 하에서는 의료공급자가 낭비를 줄여 생긴 절감액으로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공급자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개혁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훼손된다.

 

아티클을 끝까지 보시려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첫 달은 무료입니다!

(0318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빌딩 9층 (주)동아일보사
대표자: 김재호 | 등록번호: 종로라00434 | 등록일자: 2014.01.16 | 사업자 등록번호: 102-81-03525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빌딩 8층 (주)디유넷(온라인비즈니스)
대표이사: 김승환, 김평국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서대문 1,096호 | 사업자 등록번호: 110-81-4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