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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혁신

짝퉁 공세에서 생존하기 위한 8가지 방법

천루제(Chen Lujie),웨타오(Yue Tao),자오샹더(Zhao Xiande)
매거진
2018. 7-8월(합본호)

BUSINESS LAW

짝퉁 공세에서 생존하기 위한 8가지 방법

천루제, 웨타오, 자오샹더

 



국의 명품(럭셔리브랜드) 위조품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의 86%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무려 3970억 달러에 달한다. 2016년 연간 위조품 수출량은 중국 전체 수출의 12.5%를 차지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위조품은 상당히 잘 팔린다.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짝퉁인 줄 알면서도 구입한다. 명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명품 위조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위조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졌는데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위조품인지 진짜인지 알아내기가 더욱 어렵다. 대형 위조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단속되는 업체는 위조시장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소규모 판매업체들뿐이다. 이들은 이커머스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자가 합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다 해도 판매자가 위조서류를 제출하면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중국의 사법기관도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적발된 업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명품브랜드나 디자이너브랜드 입장에서 위조품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8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금 당장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라.중국 법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데 상표가 공식 등록돼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단 상표가 중국에 공식 등록되면 위조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중국 시장에 실제로 진출할 때를 기다려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다. 중국 회사들이 자국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브랜드를 찾아 동일한 상표를 몰래 미리 등록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중국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더라도 기존 상표권을 포기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표권을 되사와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빨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좋다.

 

2.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라.지식재산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할수 있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법적 절차와 서류는 당연히 대부분 중국어로 진행된다. 지식재산에 관한 심리 절차는 특히 어렵기로 유명하다.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위조업체가 능숙한 중국어로 달변을 늘어놓으며 변호할 수 있다. 능력있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사전에 위조업체를 조사하고 이들과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전략적 조치를 미리 고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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