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비즈니스리뷰

美 의보제도,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은 곧 의료보험 지불 제도를 크게 뜯어고칠 예정입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낭비가 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을 택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음의 아티클에서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옵션을 살펴봅니다. 마이클 E. 포터와 로버트 S. 캐플런은 포괄적 지불제(bundled payment)를 지지합니다. 의료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dea in Brief

문제점

미국은 의료보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의 지배적 모델인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보험 서비스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견해는 널리 퍼져 있다. 대안으로 인두제와 포괄지불제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 걸린 이해관계는 상당히 크고, 이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위험성

단기적으로 보면 인두제가 약간의 비용을 절감해줄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인두제는 현재의 거대 시스템을 고착시키고, 의료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성과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를 고착화시킨다. 행위별 수가제처럼 인두제 역시 의료보험의 제대로 된 혁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기회요인

포괄지불제는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바로잡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에 따르면 포괄지불제로의 이행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이미 해결되어 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