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배운 것
메리 조 화이트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내가 법조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0년에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뉴욕연방검찰청 남부지원에 있던 내 작은 사무실 바깥에서만 해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 검사들은 살인, 마약조직 두목, 조직폭력단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금융범죄는 크게 심각하지도, 흥미롭지도 않다고 여기는 검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다양한 이유로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엄청난 건수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법처리 했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억제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일례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검사들이 내부자 거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딱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됐군.” 징역형보다 더 강력한 억제책은 없다.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자유를 중요시한다. 이런 범죄를 기소하고 판사들이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도록 하는 일은 정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 놓는다. 나는 검사로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우선순위를 뒀고, 사람들이 선을 넘는 행동의 대가를 더 잘 깨닫도록 애써왔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일은 내게 기소된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했다. 검사들은 기소된 범법자들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변호하게 되면 매우 긴밀한 방식으로 동기를 탐색하게 된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저지를까? 어느 정도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폭행처럼, 드러나는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는 데서 비롯되는 죄책감을 깊이 자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금 사기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듯 인식될 수도 있다. 당연히 동기의 일부는 탐욕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대중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그들의 에고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시장이 매우 자주 그들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한다. 금전적 동기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유혹이 존재하고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비즈니스에서는 인간의 본성, 지위와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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