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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 운영관리

여전히 식지 않은 인도 화폐개혁의 여운 속에서

매거진
2017. 6월호

emerging markets

여전히 식지 않은 인도 화폐개혁의 여운 속에서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인도가 정말 통화정책과 정치개혁의 기적을 달성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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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행된 화폐개혁, 보다 정확한 이름으로 폐화demonetization 정책의 전개를 한번 보자. 2016 11,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인도 정부는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하는 고강도 경제 개입을 단행했다. 리스크도 컸지만 기대 효과도 그만큼 컸다. 정책에 따라 고액권 화폐 2(500루피, 1000루피)의 사용이 중지되었고, 단 하룻밤 사이 시중 현금의 86%가 무효화됐다. 경제활동의 90%를 현금에 의존했던 만큼 일대 혼란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는 당시에도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정책 자체도 부실했고 집행 과정은 그보다 더 부실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분위기는 잠잠하다.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최근 주 의회 중간선거 결과는 임기 중반을 맞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전례 없는 화폐개혁 정책에 대한 사실상 국민투표의 성격을 지닌 선거였다.

 

흥겨운 노래와 춤, 화려한 의상 교체만 없었을 뿐 인도의 이번 화폐개혁은 흡사 판타지로 유명한 발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인도의 화폐개혁 실험은 현금, 부정부패,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지고 있다. 그 여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생각해 보자.

 

 

화폐개혁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최고의 방책이 아니다

 

극단적인 이번 인도 화폐개혁의 원래 목적은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탈세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소위지하경제의 양성화였다. 지하경제는 인도 경제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최근 공개된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인도의 전체 인구 중 소득세를 정상 납부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화폐개혁 정책 시행이 예고된 후 2016 12 30일까지 500루피와 1000루피 화폐를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안에 예치하지 않은 두 종류의 화폐는 통용이 전면 금지됐다.

 

블룸버그가 발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감기한인 12 30일까지 각 은행에 예치된 총액은 약 149700억 루피( 22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500루피 및 1000루피 화폐의 총 유통량인 154000억 루피의 97%에 달한다. 예치된 화폐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국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유통 화폐의 대부분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예치된 화폐를 정리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중 상당수는 은행에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돈을 숨겨온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많은 지하경제 참여자들이 결국 자산을 날리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회수율이 나왔다. 이렇게 이유 중 하나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온갖 기발한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합법적이건 아니건 이들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가 말한 대로 사용 빈도가 낮은 고액권 지폐의 유통을 중단시키는 것은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유통을 금지시킨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는 인도의 전체 화폐 유통량의 86%를 차지한다. 이처럼 널리 사용되던 화폐의 유통을 중단했으니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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