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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문제로 치러야 할 진정한 대가

최근 들어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기만 할 뿐 그 특허를 사용해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지는 않는 기업이나 개인을 뜻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여야 지도부는 특허 소송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스턴대의 제임스 베슨James Bessen은 몇 가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한다. “특허 소송이 미치는 악영향은 점점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은 혁신가에게 비용을 물립니다. 많은 혁신기업과 벤처캐피털 회사에서 이러한 소송이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혁신기업의 R&D 투자율 감소와 신규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감축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베슨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어 개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논문 정보 그림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캐서린 터커(Catherine Tucker), ‘The Effect of Patent Litigation and Patent Assertion Entities on Entrepreneurial Activity’; 로저 스미츠(Roger Smeets), ‘Does Patent Litigation Reduce Corporate R&D? An Analysis of US Public Firms’; 로렌 코헨(Lauren Cohen), 우밋 구룬(Umit G. Gurun), 스콧 듀크 코미너스(Scott Duke Kominers), ‘Patent Trolls: Evidence from Targete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