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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유럽은 실패할 것인가?

데이비드 챔피언 (David champion)
매거진
2016. 9월호

Synthesis

프로젝트 유럽은 실패할 것인가?

 

유로화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데이비드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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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프로젝트 유럽은 크게 성공한 듯했다. 통일된 독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연합EU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었다. 거대한 경제공동체 EU 27개 회원국 대부분은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사용했다. EU 시민들은 회원국 어디서나 거주와 취업의 자유를 누렸고, 국경 통제는 대부분 느슨했다. 한동안 EU는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주장한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1]을 실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 유럽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난민사태로 이민에 관한 우려가 들끓자 우익 민족주의가 일제히 부활했다. 게다가 EU 전역의 고질적인 경기침체가 연이어 국가부채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 이 위기가 전체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고조시키자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다. 어쩌면 얼마 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유권자와 정책입안자들은 EU와의 결별이 영국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앞으로 소개할 세 권의 신간은 유럽 경제위기를 진단한 결과, 단일통화 계획과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Great Recession[2]의 여파에 대처하는 유로존 정부들의 접근방식이 주된 문제였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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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 How a Common Currency Threatens the Future of Europe

Joseph E. Stiglitz

W.W. Norton, 201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새로 발표한는 이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통화가 기존에 있던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이유를 명쾌하게 분석했다. 스티글리츠가 제시하는 증거 앞에서 오늘날 유로화가 1930년대의 금본위제나 다름없다는 것과 관련 정부들 특히 독일이 다시금 위기를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독일 지도자들이 개인과 공공의 미덕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은 검소하기로 유명한 독일 슈바벤 지방의 주부들Swabian housewives처럼 빚을 갚고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라인강의 기적Wirtschaftswunder 시대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 당시 독일은 잘 알려진 대로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근면과 절제를 통해 산업강국으로 변신했다. 당연히 독일 유권자들은 낭비하는 그리스에 유로화를 채택한 보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이 유로화의 아버지로 알려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이 생각한 최적의 통화지역[3]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유로화의 설계자들은 이를 간파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EU내 최고 경제대국인 독일처럼 행동하도록 정부 지출과 부채를 제한하는 경제적 수렴조건economic convergence[4]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힘든 계획이었다. 독일조차도 재정적자와 GDP 대비 부채비율 합의를 여러 차례 어겼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EU 국가들은 다른 회원국을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간주했다. 전부 수출강국이 된다면 어느 나라를 상대로 수출할 것인가? 모두가 독일처럼 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유로화로 인해 위험한 격차의 역학 dynamic of divergence이 생겼고 그 안에서 국가간 경제적 차이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대형 은행들이 생존하기 위해 그리스 같은 나라의 노동자 계층이 일자리와 연금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독일은 채무국들이 국가재정만 정비할 수 있다면 투자가 유입되고 경제는 호황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이런 팽창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5]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스티글리츠는 EU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환율이나 이자율 같은 일반적인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신 해결방안으로 신속한 재정통합fiscal integration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자는 정치적 장애물은 인정하나 극복이 힘들다면, 유로화를 포기하고 국가별 통화체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2, 3개의 통화지역을 새로 만드는 것 외에는 EU 지도자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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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 and the Battle of Ideas

Markus K. Brunnermeier, Harold James, and Jean-Pierre Landau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두 번째 책은 앞서 소개한 책보다 덜 비관적이다. 프린스턴대의 경제학자 마커스 브루너마이어Markus Brunnermeier와 역사학자 해럴드 제임스Harold James는 파리정치대학 Sciences Po의 정치경제학자 장피에르 랑도 Jean-Pierre Landau와 함께를 펴냈다. 이들은 유럽의 위기를 아주 상이한 두 가지 경제운영 이론이 벌이는 전쟁으로 묘사했다. , 자기 책임accountability과 자유시장 사상에 근거한 독일식 이론과, 연대의식solidarity과 시장개입에 바탕을 둔 프랑스 모델이 상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주장

[2]2009년 이후 경기침체를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비유

[3]특정 지역이 단일통화 도입으로 적합한 조건하에서 이를 활용하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

[4]EU 참가국간의 경제적 동질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참가국이 충족시켜야 할 기본요건

[5]과감한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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